법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6누13446 판결
[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67]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1991년
2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6613 판결
[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640;공1991.10.15.(906),2444]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6. 27. 선고 89구1546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87]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1990. 2. 21. 선고 90누769 판결
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37;공1991.2.15.(890),641]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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